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요약 (건강보험료 개편, 건강보험료 인상, 건강보험료 피부양자)

2022년 9월 건강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복잡한 자료가 많아 핵심만 간단히 추렸습니다. 

 

◎ 보험료 개편 시기

 

2022년 9월1일부터 개편되어 9월 26일 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
 

◎ 보험료 인하 내용

 

• 재산보험료를 내는 경우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~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공제 범위가 커졌습니다.
•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더 감소할 것입니다.
• 자동차 보험료도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과 대상이 축소될 것입니다.

 

◎ 보험료 인상(추가 부과) 내용 

 

• 과세소득 기준 연 합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•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%에만 부과했던 것을 50% 조정하여 인상됩니다.
•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일원화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단, 최저보험료 인상대상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보험료 수준만 내고, 2년 후에는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.
•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. (과세대상 금액 소득-2,000만원)

 

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평균 월36,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총액 2조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